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줄어들지 않는 확산 추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일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은 어느정도 정해졌는데요. 3월 24일 추경안이 처리된다면 속도를 내서 3월 안에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청년 지원 자금, 특별 고용 안정 지원금, 긴급 생활 자금 신청 등을 통하여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때 보다 그 규모가 훨씬 늘어나서 지원 대상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세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3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선별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대상자는 크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근로취약계층, 취약계층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정책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3차 때 버팀목자금과 비슷하게 따로 생성된 신청 폐이지에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구분이 되었는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경영위기(일반), 매출감소(일반) 5가지로 구분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내용

또한 일반업종 매출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자 4인 이상 사업체 포함, 1인 운영 다수사업체를 추가 지원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근로취약계층

근로취약계층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근로취약계층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  취약계층

취약계층에는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취약계층에는 관리 노점상을 포함한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 가구의 대학생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구요. 이제 대상 별 지원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알아보기

이번 추경안에서는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했는데요. 따라서 지원 금액 또한 더 커질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영업자,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요건

지원 요건 비교표

집합금지 연장 업종의 경우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의 경우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매출감소 업종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1인 다수사업체인 경우 지원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있는데요. 방역 초치 대상 업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50%,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30%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 고용안정지원금 (근로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지급하며 기존은 50만원, 신규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기사는 매출이 감소한 경우 7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생계지원금 (취약계층)

임시 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관리 노점상에는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모의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는 5개월간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요약 자료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위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이번 추경안에는 고용대책, 방역대책, 금융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융자 지원 등 재난 지원금 대출, 긴급 재난 대출과 비슷한 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집행 현황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형평성과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약간 고쳐 선거용으로 급하게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3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내용

일부 인기 매장에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여전히 사람이 크게 몰리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경이 결국엔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무작정 돈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거리두기 방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한다거나 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않을까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및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예산안 내용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이대로 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재난지원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도 됩니다. 아무쪼록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잘 확인하셔서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구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