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으로 정부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전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더 폭넓고, 큰 금액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인당 5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일정도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채널을 추가하시면 최신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외에도 방역 조치로 인해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근 지원 규모를 1조4000억 원 증액하여 총 5조3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금액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 일정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은 8월 17일 부터 시작됩니다. 1차 신속지급과 2차 신속지급으로 나누어 지급이 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8월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가 전송될 예정입니다. 2차 신속지급은 8월 30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만약 누락이 되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9월 말 확인지급을 통해 지급이 됩니다.
▶ 1차 신속지급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체
신청 : 8월 17일 부터 신청
▶ 2차 신속지급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이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만족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또는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신청 : 8월 30일 부터 신청
▶ 확인지급
대상 :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나 누락된 경우, 추가 확인 서루가 필요한 경우
지급 : 9월 말 예정
▶ 이의신청
대상 : 신청 후 부지급 통보를 받았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청 : 11월 중 접수 예정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홈페이지 주소가 나왔네요.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접속이 되지 않으며, 17일 오전 8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작 후 첫째날과 둘째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짝수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8월 19일부터는 홀수짝수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8월 17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8월 18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8월 19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구분없이 신청
온라인 신청 외에도 8월 17일 오전 9시 부터는 희망회복자금 관련 전화 상담도 콜센터 1899-8300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채팅 상담 서비스도 희망회복자금114.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니 신청 관련 어려움을 겪는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확인하기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거나(20만명)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매출이 감소한 업종(86만명), 2020년 평균 매출이 2019년 보다 10%이상 감소한(72만명)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체에게 지원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없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개업일, 영업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매출기준 : 소기업 기준(10~120억 원, 업종별 상이)를 만족해야 함.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함.
영업기준 : 2021년 7월 6일 기준 영업중이어야 함 (폐업한 경우 제외)
매출감소 :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애 비교 가능 (아래 참고)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2021년 중 상반기 하반기 중 한 기간이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기존 7가지에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총 30개로 더 세분화 했습니다.
매출감소 비교 가능 기간은?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이 꼭 2019년과 비교해야 하냐는 것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9년 이후 한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적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비교 유형 8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유형 중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비교 가능합니다.
2019년 전체-2020년 전체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기존에는 유흥업소 등의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의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 17만 명 등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 113만 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3조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조4000억 원이 증액, 65만 곳이 추가되어 총 5조300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이 178만 곳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간이 과세자·면세 사업자의 경우는?
간이·면세사업자의 경우도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서 반기 매출을 비교 적용한다고 합니다. 연 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도 국세청 월별 과세자료 또는 연간 환산액 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2021년 신규 창업자의 경우는?
신규 창업자의 경우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입니다. 개업일이 사업자등록 기준 6월 30일 이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이후 개업한 경우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서는 제외되며, 8월 말 부터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 지원금은 인당 25만원~35만원이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하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 금액은 최대 2000만 원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비해서 1500만 원이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이전보다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변경 사항의 가장 큰 특징은 원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던 매출 10~20% 감소 경영위기 업종도 지원이 된다는 점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지원 금액 한도를 크게 늘렸다는 점입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되며, 경영위기는 매출 감소 60% 이상, 40%~60%과 20~40%, 10~20%로 나누어집니다. 이 외에도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4억 원 이상, 2억~4억 원, 8천만 원~2억 원, 8천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집니다.
집합금지 : 2000~300만 원 지원
영업제한 : 900~200만 원 지원
경영위기 : 400~40만 원 지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총 30가지 경우의 수로 구분되며, 지원 금액은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및 지원 유형
이 중 이번 희망회복자금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업종이 있는데요. 안경 및 렌즈 소매업, 가정용 세탁업, 사진 및 영상 촬영업, 택시 운송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경영 위기 업종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상세 내용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가 컸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새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자금 300만 원, 버팀목플러스 500만 원, 희망회복자금 2000만 원을 모두 최대로 받을 경우 총 3천150만 원 + 손실보상 금액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사견)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획기적으로 늘렸지만 소상공인들은 회의적인데요. 최대 금액을 지급 받는 대상은 애초에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최대 금액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예산은 36% 정도만 증가했기 때문에 겉만 번지르르하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2000만 원의 최대 지원금액을 몇 명이나 지급 받을지는 의문이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도 앞으로 도입될 예정이므로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점차적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역시 이번에 40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손실보상은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차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따로 고려합니다. 이후 10월 8일 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10월 말부터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소상공인 신용보증, 폐업지원금 등의 긴급자금도 편성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사업장 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도 있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 혜택이 이렇게 많은 만큼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정보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채널에서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